2016. 12. 09(금)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발 의 자 :	2016. 11. 21. 최 종 오 의 원
의안 번호	1773

Ⅰ. 개    요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의 예외 최소화, 지원금액의 상한액을 축소하여 지원대상의 공정성 및 기회균등의 논란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4년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의 예외사항중 “시책추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삭제 (안 제3조제3항)

나. 지원금액을 사업비의 예산범위 안에서 “3,000만원이하”로 규정하였던 것을 “2,000만원이하”로 개정 (안 제6조제1항)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

공동주택중 사용검사후 10년이상 경과한 단지의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의 예외조항에 따른 반복지원 등 형평선 논란 불식 및 지원금액의 상한액을 조정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의 보조신청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음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 필요성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후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로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보수,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의사결정 비용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4년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시책추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를 두고 있어 경과기간 제한 효과가 적어 이를 정비하고

▸지원금액 상한액을 축소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의 지원신청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안 제3조제3항은 보조금의 범위에 국도비 보조금도 포함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단서조항의 예외사항중 시책추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삭제하여 특정 공동주택단지에 반복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

▸안 제6조제1항은 지원금액의 상한액을 3,000만원이하에서 2,000만원이하로 조정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신청하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 개정이 타당하다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